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환자정보 약탈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환자정보 약탈법 국회 법사위 통과 가능성 자세히… 시민단체·의료계 “민간보험사 이익 위한 법 개정 중단하라”

보건의료 관련 노동·환자·시민단체 연대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처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신승헌 기자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가 이른바”실제 손해 보험 청구 간소화 법”으로 알려진 보험업 법 개정안을 곧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시민 단체와 의료계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이번의 보험업 법 개정안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 기관이 환자의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 회사에 전산으로 송신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보험 업계는 이런 법 개정을 학수고대하고 있다.한편 환자·시민 단체, 의료계가 진료권 침해, 개인 의료 정보 유출·악용의 소지가 있다며 법 개정에 반대했다.이 법안은 6월 국회 정무 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이 가운데 13일과 18일 전체 회의를 앞둔 법사위가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져반대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12일 오전 국회 앞에서는 무상 의료 운동 본부가 보험업 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 기자 회견을 열었다.보건 의료 관련 노동·환자·시민 단체 연대인 무상 의료 운동 본부는 “보험업 법 개정안은 민간 보험 회사가 부른다고 하는 대로 『 실제 손해 보험 청구 간소화 법 』으로 잘못 알려졌다.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환자의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계속”(실손 보험 청구가 쉽게 되면)보험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영리에 역행한다”며”그런데 보험 회사는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는 “이라고 밝혔다.무상 의료 운동 본부는 보험업 법 개정안 통과를 원하는 민간 보험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건강 보험에 대체할 수”이라고 주장했다.민간 보험 회사가 건강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건강 보험 영역을 침범하려 했다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모든 의료 정보가 필요하다 그 기반이 “보험업 법 개정”이라는 설명이다.무상 의료 운동 본부는 “(민간 보험 회사는 결국)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나 개인의 보험 가입 거절, 보험료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등에 축적된 정보를 이용하는 “이라며”이는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대폭 줄이는 큰 이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환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소액 청구가 쉽고 약간의 이익을 얻을지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정보를 축적한 보험 회사의 파와하라에 더 시달릴 것”이라고 단언했다.동시에 “국회가 건강 보험을 약화시키는 민간 보험 회사를 강화하는 이런 악법을 통과시키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야당인 함께 민주당을 향해서는 “법안 개정에 동참한다면 국민의 힘과 함께 『 의료 민영화 정당 』로 낙인 찍힐 것이다”이라고 경고했다.이날 대한 의사 협회도 행동을 한다.의사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손해 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며”이에 대한 국회 앞에서 한명 시위를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12일 국회 2문 앞에서는 의협의 김·정민 보험 이사와 이·죠은궁 상근 부회장이 계주에서 보험업 법 개정에 반대하는 일인 시위를 벌인다.신·승헌 [email protected]저작권자 뉴스 저널리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